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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제 254호(2014.08.06)에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의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동의서, 위임장 등)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 : 학생증,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친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환자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와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